5등급 차량 운행 제한 A to Z

5등급 경유 차량을 운행중이신 차주분들께서는 운행제한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것입니다. 멀쩡한 차를 폐차를 해야하는 것인지 수도권이나 도시쪽으로는 운행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인지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어쩌나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실텐데요 어떨때 단속이 되고 어느 지역에 갈 수 있고 없는 지 자세하고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제외되는 5등급 차량

• 단속제외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단속예외>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21.12월부터 ‘22.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2. 과태료

• 계절관리제 실시기간중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비상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상시 >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월 1회)

3. 단속을 실시하는 세 가지 상황

• 계절관리제 단속
  > 미세먼지 발생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조치입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달까지 적용합니다.
  전국의 5등급 차량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 상시 단속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각각 지역등록차량에 한하여 상시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인천 등록 5등급 차량은 인천 지역및 수도권 운행 시 적발 됩니다. 경남 등록 5등급 차량이 인천으로 운행 시 적발 대상이 아닙니다.

• 비상시 단속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시행 전날 17:15 이후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로 알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06:00~21:00 까지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국의 5등급 차량이 적발 대상이 됩니다. 절대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4. 운행제한 현황 지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지역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조금 있으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안내메모가 띄워집니다. 본인의 지역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적용 되는 것을 우측 상단에 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5. 요약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는 전국 5등급차량이 운행금지이고 그 이외의 날은 서울차량은 서울에서 상시단속, 인천차량은 인천에서 상시 단속, 경기차량은 경기에서 상시 단속이고, 비상저감조치시행 시 문자 안내를 받은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6. 마치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운행차량은 운행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분들은 어서 빨리 정부의 저감사업을 지원 받아서 차량을 처리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싶습니다.
아직 지방의 5등급 차량은 이 제한에서 아직까지 벗어나 있지만 저감장치부착을 하지 않은 차량들은 앞으로 있을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추가안내

계절관리제(12월~다음해 3월) 시범 운영 도시들입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현재(2022.01.03. 기준)는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