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19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21.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됩니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됩니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2021. 1. 1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과태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절대 주차금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12. 감염병 환자 개인정보 노출 보호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시행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 2021. 1. 12.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의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범위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령제한이 있었으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개정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부처 :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12) 2021. 1. 12.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 학력을 폐지하고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 1. 12.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 탁방지 의무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이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P2P금융업자)도 포함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필요 ▣ 개정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는 2021년 3월 25일부터, P2P금융업자에는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빨리도 시행한다... 2021. 1. 1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