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경황이 없겠지만, 슬픔을 애도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가 하는 문제이지요. 사체투기 금지 사체를 투기 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여선 안됩니다. 만약 투기를 하시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해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항만법」 8조제1항제1호 에 정하는 대로 상황에 따라 벌금, 구류(자유속박), 과료,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벌금·구류·과료형 ..
2023. 1. 30.
